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 종료·전세사기' 집중…"서둘러 해법 찾아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정복 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전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임기 내 직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지역에서 일었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민선 7기의 문제'로 치부하며 지금 시장님은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갈등 과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실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인천시민의 가장 민감한 주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라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3·4매립지 이전도 진척이 없고,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활권도 이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3자(경기도청·서울시·인천시) 기관장 회의도 4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 3번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나"라며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2015년 당시 상황을 정상화 시키는 단계"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4자 회동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합의를 봤다"며 "곧 이어서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개장한 이래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직매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사용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 내인 2026년 6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유 시장의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잡음이 지역에서는 일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위치 선정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합의가 이뤄지면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시의 대책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대표) 의원은 “9월20일 국토교통부 피해인정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지자체장인 유 시장님이 열심히 대응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광주·경기도 모두 전세피해자 보호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인천시는 올해 5월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 올해 10월5일까지 5556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0.88% 수준”이라며 “피해지원 신청현황 살펴보면 인천은 1540가구가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인천시에 피해자 신청을 한 인원은 65건이다. 가구로 따져보면 4.2%로 정도만 인천시에 피해지원을 한 것인데. 올해가 끝나지 않은 사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며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주거기본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방침을 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의원들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의 주요 현안 외에도 정당현수막 규제, 표류 중인 부영건설의 송도테마파크 건설 문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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