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매트리스’ 소비자 손해배상 기각…法 “폐암 등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 수백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라돈 매트리스 사용과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18년 10월25일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2019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후에야 라돈 등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한 매트리스의 제조가 금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조차 처음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발표했다가 며칠 후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는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에 1명당 1000만원씩 약 4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들은 원안위가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안위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