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수원 전세사기' 수사 속도나나…피해규모 '눈덩이'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정씨 일가에 대해 지난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임대인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수원 전세사기' 의혹, 먼저 어떤 사건인지, 현재 수사 진행상황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2> 지난 17일 진행된 압수수색 현장에서 임대인 정씨 일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달 돌연 잠적한 이후 피해자들과 첫 대면입니다. 당시 상황 보고 오시죠.

<질문 3>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씨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위해 고의로 근저당을 최대한으로 설정해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보통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데, 피해자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질문 5> 이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의도적으로 대출금액이 적어 보이게 한 것이라면 제도의 허점을 노린 편법일 수 있다, 그래서 전세사기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경찰은 공인중개사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7>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에 해당하고, 지역은 수원 화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8> 롯데월드 벨루가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개장 후 벨루가가 잇따라 폐사해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롯데는 벨루가의 방류를 약속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한 시민단체가 기습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 건에 대해 롯데 측은 활동가 8명을 고소했죠?

<질문 9>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피해 비용을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 측의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환경단체에 배상을 요구할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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