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재판 앞둔 조민…"혐의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서민지 2023. 10.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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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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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법원에 의견서 제출…12월 8일 첫 공판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조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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