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위험‥개인정보위 적극 역할 필요 [국감2023]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중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 검토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사진)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분야 우수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신뢰 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으며,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도 추진 중이다.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도 나선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및 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와 합동 보안 점검한 결과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고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실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대한 사안인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국정원이나 선관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대책에 나서겠다고 했다"라며 "개인정보위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소관하는 기관인데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6월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세무 서비스 앱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옳은 방향이냐"고 물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 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1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강력한 행정 제재보다는 신규 기업의 실수로 봐줘야 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좀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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