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 막고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국립대병원 집중 육성

17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위기 대응…지역서 완치 가능하도록 의료역량 강화
의대정원 증원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구체적 증원 계획은 추후 밝히기로…TF 구성 세부 논의

올해 5월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꾼다.

논란이 됐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밝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 인건비를 연 1~2% 늘려 민간, 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또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을 만성질환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2차 병원의 경우 지역의 필수 입원 및 수술 기반 확충을 위해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증이나 일부 중증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협력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와 전문치료팀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여건,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을 수립해 지역 공공 인프라 역량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으로

복지부는 또 14개 시·도에 위치한 17개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 및 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 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국가중앙병원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논란됐던 의대증원은 추후 공개하기로

복지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증원은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또 의사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선발한 학생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 확산으로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칭 '의시인력뱅크'를 설치해 개방형 병원 협력진료 의사를 확보하고 시니어 의사의 공공의료기관 등 재취업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 필수의료 혁신추진 TF'를 구성해 정책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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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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