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수 늘리면 알아서 필수의료 가겠지라는 건 잘못된 생각" [Y녹취록]

■ 의사협회 의대정원 확충 관련 대표자 회의 (2023년 10월 17일)

■ 브리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수>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났을 때 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비용 증가도 늘어난 다는 것을 언론인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가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적당한 치료시설을 못 찾아가서 여러군데 전전하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모두 무조건 의사 수 부족 때문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앞으로 그러면 의사 수가 무조건 늘어났을 때 그분들이 과연 전부 다 그런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갈 것인가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필수 의료과에 대해서 전공의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가.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하면서 같이 의대의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지, 무조건 단순히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 수 늘리면 알아서 가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정부랑 그 의료현안협의체 14차까지는 사실 필수의료 협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약 2028년까지 6,800병상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3차 병상 수 시책발표에서 사실 대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소아청소년 과의 대책, 그리고 내혈관계라든지 조만간에 산부인과에 의한 대책도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저는 사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필수를 살리기 위한 일례로 필수의료 분쟁 특례법 같은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의료수가가, 필수 의료수가 낮다는 것은 너무나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화 되면서 저는 우리 젊은 의사들, MZ 세대 의사들은 얼마나 워라밸 있는 삶을 좋아하잖아요. 그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뭐 의료계와 전문가들 이전에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의사들 비난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좀 근본적으로 짚어주는 게 언론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대 증원이라는 걸 반드시 의사 수 늘려서 필수를 해결했다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필수의료 가게 되는 동기 부여를 같이 해주면서 그 길에서 어떻게 하면 또 의대 증원을 그 부수적인 걸로 의료계와 정부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정말 풀어나가고 앞으로 저희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에 더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건보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번 정부랑 우리가 다시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하면, 사실은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각종의 혁신이 다 중단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결국 피해는, 의사도 입고 정부도 입겠지만 국민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의 잘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해가길 희망합니다.

◇기자> 만약에 정부가 대화를 하고 1000명을 늘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이필수> 한가지씩 물어보세요.

◇기자> 그리고 의협에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확대인원이 있는지.

◆이필수> 그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적정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각종 우리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도 해 왔고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 적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전문가 단체에서 특정 교수님들은 많이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협의체에서 근거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데, 천 명 넘으면 어쩔래, 500명? 그 가이드라인 그거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70% 가까이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셨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이필수> 네, 여론조사, 국민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 이슈가 하나 터질 때마다 의사수 부족으로 많이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전전한다든지 소아과에서 지금 오픈런 하시는데 사실 소아청소년과에서 오픈런을 하는 데가 서울 지역이나 있지, 사실 지방에서는 오픈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방에서는 소청과가 굉장히 안 되고 울산이라든가 전남지역에서 소청과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 수 늘려야겠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 논의를 풀어나가야지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기득권 유지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늘려야 된다는 건 국민 요구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요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전문가단체로서 정부가 우리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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