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국익 추구 수단 돼선 안 돼" 시민사회 평가보고서

국제개발협력민간協, OECD 실사단에 전달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OECD DAC 실사단 간담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보고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DAC) 실사단에 전달했다.

호주, 유럽연합(EU) 등 회원국 대표와 DAC 사무국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 16일 닷새 일정으로 방한했다.

'ODA 전반' '시민사회 협력 분야' '인도적 지원 분야'로 나눠 현황 진단과 개선 제안을 담은 보고서는 우선 "한국의 ODA가 국익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ODA 정책 목표에 있어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실현보다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산업적 측면을 강조해왔고, 특히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상생과 국익'을 포함해 ODA를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는 비판이다.

원조받는 나라에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 비중이 여전히 높고, 유·무상 원조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양자 간 ODA 중 최빈국 비중과 지원 규모를 늘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은 "실사단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OECD DAC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집행방안을 상호점검하는 절차인 '동료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모색한다.

한국이 OECD DAC의 동료 검토를 받는 것은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로, OECD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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