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처방에 100만원 리베이트', 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500여곳의 병·의원에 62개 자사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주식회사로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대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과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런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 또는 묵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