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나눠먹기·뿌리기 정리해야…거시 불확실성 계속" (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연구개발)과 관련해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 예산이 중요해서 늘린 건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며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눠먹기식 정리…혁신 R&D는 늘린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는데 11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은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세입 예산으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팔 무력 충돌로 불안 고조…거시 불확실성 계속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 금융을 공급해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에 힘쓰고 수출·무역 금융 365조원 공급 등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국채·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공부문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