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들어간 새만금, 정부 공약이행률에 불똥

전북도청사.

새만금 계획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7대 전북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단 1건만 약속이 이행됐다. 완료된 사업은 입주한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다. 도는 33개 사업은 ‘정상 이행’, 12개 사업은 ‘협의·진행’ 단계로 분류했다. 협의·진행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진행이 중지된 것으로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률은 대체로 완료 사업과 정상 이행 사업을 통틀어 일컫는다. 올해 초만 해도 38건의 사업이 순항 중이었지만, 반년 새 상황이 급변했다. 이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추진으로 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새만금 공항·인입철도·남북 3축 도로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멈췄고, 신항만 배후부지 재정전환을 위한 예산마저 크게 삭감되면서 공약 이행률이 되려 후퇴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빨라야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윤 정부 내 관련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상 이행으로 분류된 사업 역시 모호한 기준에 따른 자의적 해석으로 과대 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정상 이행 사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사업들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새만금 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설치가 무산된 분위기 속 인접 시군간 갈등으로 추진이 요원하다. 새만금 특별회계 역시 새만금 종합계획을 새로 짜면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주~김천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재정 가뭄이라는 벽도 맞닥트려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공약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치권 등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