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천원 아침밥` 시행대학 78% "1끼당 1000원 지원 부족" 34% "축소·중단 의향"

당정이 미는 천원의 아침밥…교육위 안민석 의원, 참여대학 설문 결과 분석
대학 76곳 응답…10곳 중 9곳 꼴 "학생들 만족, 실제수요 더 커 사업 확대 필요"
1끼당 1000원 지원에 "최소 2배↑" 증액 8할…安 "생색만 낸 정부, 국비 늘려야"

국민의힘 홈페이지 자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행 대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 측에선 8할 가까이가 현행 '1끼당 예산 1000원 지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야당은 지방대 전면 확대까지 촉구하는 만큼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에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운영 설문' 결과 응답한 대학 76곳 중 90% 이상 학생들이 만족한다(48.7% 만족·43.4% 매우 만족)고 답했다면서도 "참여대학 일부는 '정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수요 설문에 관해서는 "76개 전체 응답 대학 중 39.5% 는 학생 수요가 예상보다 실제 수요가 더 크다고 답했다"고 전하며 "현재 학생 수요를 전부 만족시키지 못해 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 "대학들은 1끼당 1000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정부의 1끼당 1000원 지원에 대해 응답대학 중 77.6% 가 부족 (47.4% 부족·30.3% 매우 부족 ) 하다고 평가했다"며 "42.1% 는 현행보다 두배 많은 2000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다른 42.1% 는 3000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부족과 대학 부담 증가는 사업 축소 전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이 현행 1끼당 1000원일 경우 응답 대학 중 52.6%(40곳)는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지만, 25%는 사업 축소(19곳), 9.2% 는 사업 중단(7곳 )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소재 대학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는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기부를 받아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시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설문 응답 대학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없는 대학은 부담이 더 커진다"며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지역격차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김기현 당대표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접 챙겼으며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에산을 확충 반영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야당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 안 의원은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은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라며 "사업 성공·지속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