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조작 의혹에 "일벌백계" vs "표적 감사"…부동산원 '난감'

[국감]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조작 의혹 쟁점
여당 "국가적 망신·국기 문란" 등 강하게 질타
야당 "중간발표는 유죄 확정 아냐…망신 주기 감사"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정부 집값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전 정부 표적 감사"이며 "통계 산정 방식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계조작이 "국기문란" 행위이며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감사 중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사진=국회영상회의록 캡처

부동산원 주간통계 조작 의혹…야당 "전 정부를 향한 표적감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행 중인 감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보고서 공개 전 중간발표를 한 내역이)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한 건도)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발표를 많이 하는 것을)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의원은 이어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니다"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양평고속도로' 난타에 원희룡·여당은 '통계 조작' 의혹 응수(10월10일)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른 이유는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채택한) 제본스지수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판단돼 채택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니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허영 의원도 "감사원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했다"며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전경/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여당 "통계 조작은 시장 왜곡…일벌백계해야"

야당 의원들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발표 자료에) 조작, 요구, 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 조작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부동산원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라며 "97번의 조작이 일어나는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부당한 통계 조작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반복했다. 

다만 그는 "통계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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