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일반민원 중 9000건은 동일 인물의 ‘분풀이식’ 중복민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19일 ‘최근 5년간 중복민원 신청 현황’
올해 1~8월 일반민원 1만6351건 중 9001건(55%)이 한 사람이 반복 제기
상위 10명 반복적 민원이 전체 접수 민원의 73%, 사실상 ‘민원점령’ 현상 만연
송 의원 “과도한 ‘중복민원 폭탄’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일반민원의 절반 가량은 한 사람이 낸 같은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일반민원 중 73%는 10명이 제기한 민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 사람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 폭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서 ‘최근 5년 간 중복민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일반민원 1만6351건 중 55%에 해당하는 9001건이 동일한 사람 A씨에 의한 중복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147건은 나머지 사람 B씨가 접수한 중복민원이었다.

상위 10명에 의한 일반민원 점령비율은 1만1890건으로 전체 접수된 민원의 73%에 달했다. 최근까지 경향을 살펴봐도 소수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민원점령’ 현상이 두드려졌는데, 전체 일반민원 대비 상위 10명의 민원접수 비율은 지난 2019년 11.7%, 2020년 21.9%였고, 2021년 17%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해에는 34%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73%로 최근 1년 새 2배나 늘었다.

일반민원의 절반이 한 사람이 제기했던 민원이었던 이유는 특정기관이 자신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고 권익위에 해당 기관에 대한 민원을 냈지만, 권익위가 민원을 받지 않은 특정기관에 그 민원을 다시 이첩하자 이를 문제 삼고 지속적으로 일반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분풀이식 ‘묻지마’ 민원폭탄이 심각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특정인이 과도하게 중복민원을 제기할 경우 정작 민원 해결이 시급한 다른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제 때 처리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의 ‘2022 권익행정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민원 만족도 점수는 지난 2021년 70점에서 지난해 67.2점으로 3.7점 떨어졌다.

송 의원은 “과도한 중복민원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필요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