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원장 “통계조작, 책임 질 부분 책임지겠다”

윤지원 기자 2023. 10.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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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 통계 결과를 조작 지시한 의혹에 대해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열린 부동산원에 대한 국감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 원장은 이날 “윤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뢰받은 적 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손 원장은 “통계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상황 봤을때 저는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자체가 전임 정부를 향한 표적성 감사였다며 맞섰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원 통계 수치를 지수 산정 방식이 다른 KB부동산 통계와 비교해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HUG의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근 HUG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이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 HUG는 올 상반기 단기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1조3281억원을 기록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며 “예상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년 전 전세가격이 피크여서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HUG에 대한 7000억 원의 현금 출자가 예정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출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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