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예타 완화에도 방만 운영 방지 방안 검토"

국회 기재위 국감 "부처 1차 검토 과정 신설 모색"
예타 대상 기준금액 500억--->1000억원 추진 중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완화를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차로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에 제출하게 하는 중간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 부총리의 언급은 국감에서 예타 대상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방만 운영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추 부총리는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이것이 혹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가지 않느냐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대형사업들의 예산 낭비 지적과 관련, "대형 사업들이 일부는 예타를 거쳐서 가기도 하지만 예타 면제가 되고 특별한 국제적인 행사나 아니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 의사 결정이 반드시 경제성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그런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