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산하 공기업 31곳, 최근 6년 간 임직원 ‘최고위과정’ 지원 명목 120억 투입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위과정 지원현황’
공공기관 31곳, 2018년~2023년 8월 임직원 1037명에 총 120억93만306원 지원
‘방만 경영’, ‘재정적자’ 논란 한전, 총 142명에 15억6852만7766원 지원해 지원 규모 가장 커
기업 CEO, 임원 등 업무역량 강화 위한 ‘최고위과정’
기관별 예산 지원 상한선 없고, 단기 비정규 교육과정에 막대한 예산 투입

한국전력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최고위과정’ 을 밟는 임직원들에게 최근 6년 간 1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위과정’은 일선 대학에서 기업 CEO나 임원 등이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 개설하는 공개강좌로 통상 1년으로 구성된 커리큘럼 이수를 완료하면 최고위과정 수료를 인정받는다. 다만 ‘방만 경영’ 논란으로 수백 억 원대 적자를 초래한 공공기관들이 정규 교육과정도 아닌 단기간 교육 과정에 상한선 없이 지원해준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 31곳에서 받은 ‘최고위과정 지원현황’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들이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최고위과정’을 수료했거나 이수하고 있는 임직원 1037명에게 지원한 총 금액은 120억93만306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들은 지난 2018년 총 189명에게 18억9584만1053원을, 2019년에는 225명에게 21억6101만3679원을 지원하며 수혜 인원, 수혜 액수 모두 크게 늘었다. 이후 2020년 최고위과정 대상자 117명이 19억7681만6788원, 2021년 165명이 19억980만9383원을 받게 되면서 지원 규모가 소폭 줄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183명에게 20억5134만8040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이 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지원받은 인원이 총 158명, 지원금액은 20억610만1363원이었다. 매년 19억~20억 원 안팎을 임직원들에게 지원한 셈이다.

공공기관별로 비교하면, 한전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교육 대상 임직원 총 142명에게 15억6852만7766원을 지원해 31개 기관 중 지원 규모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수원이 150명에게 13억9777만6536원, 한국석유공사가 44명에게 12억495만697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의 지원금에는 학비와 교통비, 식비는 물론 교육과정의 일환 중 하나로 짜여 있는 해외 출장까지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과정 중 포함된 해외 출장에 지급될 경비는 기본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제외한 액수로 한전은 총 17명에게 5139만2790원, 한수원은 총 17명에게 6126만28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줬다.

물론 산업,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이 임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조정을 미룬 데다 ‘성과급 잔치’ 등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난 상황에서 상한선 없이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 학사, 대학원 석·박사 등 정규 대학 학위가 아닌 단기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는 비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돕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과거 최고위과정 수료를 일반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기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해 32조7000억 원 가량의 영업 적자를 낸 것으로 밝혀진 한전, 약 8조6000억 원의 미수금(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공사가 요금을 받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 일반적인 기업의 손실)을 기록한 가스공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영향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수원과 발전 5개사(동서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도 최고위과정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의원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교육과정 중 포함된 해외 출장에 수백원을 지원하고, 1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도 상한액 없이 지원해 줬다"며 "교육비 지원 한도 설정과 해외 출장 지원 배제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