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위기이자 기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서 언급
자원 순환 분야 선도할 기회로 만들어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속도감 있는 대응 중요
관련부처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며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 즉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제 기구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 추진에 앞서 정부가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주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유엔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언으로서 국제적인 Carbon Free(CF)연합 결성을 제안했다"면서 "CF연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수소와 같이 전력 생산 과정에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CF연합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와 공동 연구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CF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임과 동시에 에너지·환경·산업·기술 등 다방면의 과제를 포함한 범정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CF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CF 연합 출범 및 (가칭)CFE프로그램 개발 △국제공동연구 및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년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국제사회에 국제표준화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CFE의 국제적 확산과 현실적 대안으로의 안착을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주체로 민관합동 CF 연합의 출범과 CFE 프로그램 개발을 뒷받침한다.

국내·외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 실적 인정 등을 위해 가입 요건,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을 포함한 'CFE 프로그램(가칭)'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APEC 등 국제회의 및 양·다자회의들을 계기로 CFE 이니셔티브를 의제화하고, 국제적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쇼케이스 개최를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는 CF연합과 CFE 이니셔티브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육성 위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반도체 한 총리는 유엔환경계획의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선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높고 플라스틱 제품 수출량이 많은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이나 국민 일상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술혁신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개최되는 최종 협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했고, 남은 기간에도 협약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면서 "첨단 산업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당초 설계한 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보완하여, 첨단산업 육성･보호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