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기준금리 또 동결…경기·가계부채 대응 손발 맞춰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하는 이창용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지난 2·4·5·7·8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 인상이나 유지, 여기에 인하 요인까지 혼재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해 일단 관망하겠다는 뜻이다. 물가 불안이나 가계부채 증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지만, 국내 경기만 떼어놓고 보면 오히려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면에서 한은이 중립적 입장을 조금 더 이어간 것이다. 다만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긴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월 회의 때보다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우선은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지만, 물가·환율 불안,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은의 딜레마는 다름 아닌 한국 경제의 고민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올해 '상저하고'를 보인 뒤 내년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정부 소비 등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 같이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인 셈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외 변수가 많아 앞으로의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경기가 나쁘면 물가라도 안정돼야 하는데, 국제 정세의 불안이 야기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경기 둔화와 고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입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를 통화 정책이 아닌 미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선택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은이 여러 부담에도 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선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기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 부채가 급증한 만큼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도 있다. 민간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뒤에는 물을 부어봐야 효과를 내기 어렵다. 물가 상승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아직은 초입이다. 신속하게 대응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고금리 속에서도 계속 늘어나 총액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상회하는 가계 부채다.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측면이 크다.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발 경제 위기의 뇌관을 건들지 않을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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