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이 전부 아냐...업계가 노력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업계 대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며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불법 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 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라며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져야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더 적극적인 해외 투자설명회(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며 "금융위원회,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 관리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개선 계획을 공시하라고 요청한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해”라며 "참가자 모두 시장·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