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 등 재심의 신청 '기각·각하'(종합)

산업부, 한전공대 재심의 결과 18일 통보
윤의준 총장 해임 '기각'…교수 비위 '각하'
한전공대 "재심의 결과 면밀 검토 후 대응"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다목적 광장에서 입학식·비전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윤의준 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3.02. hgryu77@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에너지대학교(한전공대·KENTECH)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공대는 산업부의 재심의 기각에 대해 검토 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어제(18일) 오후 6시께 한전공대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 처분했고 이를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공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비위를 다수 적발했다. 다만 한전공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산업부 감사관에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우선 산업부는 윤의준 한전공대 총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한전공대 측의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전공대는 해임 건의 통보(인사자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산업부는 "산업부 장관의 총장선임 승인권, 판례등을 고려해 해임 건의 권한이 인정되고 감사원 규칙상 징계 규정이 없는 임직원에 대해 통보 형식이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또 업무추진비 부적정은 실무자의 실수이기에 윤 총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총장 명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는 총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관련 규정·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운영에 대해 공대를 대표하는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직원 보수인상 절차가 부적정하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경고 등 조치한 것을 다시 심의한 결과에서도 산업부는 한전공대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부는 "임금인상률은 대학경영상 중요사항으로 공대법 등 규정상 예산 승인권을 가진 산업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사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공대의 교수 5명에 대한 산업부 조치를 재심의해달라는 한전공대의 요청 역시 각하됐다. 이들은 연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산업부로부터 주의·경고·환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산업부는 "감사규정상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인 총장이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며, 신청 내용만 봐도 절차위반 등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한전공대 관계자는 "산업부 재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공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어제 산업부에서 에너지공대 처분 재심의 결과 나왔는데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며 "후속 절차 진행하겠지만 지원 육성도 중요한 만큼 반드시 산업부에서는 지원과 육성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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