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영끌족'에 경고한 이창용 "금리인하로 이자부담 낮아질 것이란 생각 말라"

기준금리 3.50%로 동결한 한은 금통위
이창용 기자간담회서 '빚투'에 작심 경고 "본인 능력 내 투자"
“미시적 방법론(규제)으로 안되면 거시적(금리) 접근하겠다”
“집값 올랐다는 주장...자료 잘봐야 아주 일부 지역일 뿐”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9/뉴스1 /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금리가 떨어져서 비용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경고하겠다"라며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에게 경고 메시지를 냈다. 상환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 된다"면서 작심 발언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3.50%) 이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대출을 일으켜)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서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는 경고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여러 경제상황을 볼 때 미국도 고금리 장기화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자가)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총재는 "높은 금리에 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라며 '빚내서 집사자' 행렬에 경고음을 냈다.

향후 주택공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1~2년간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고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3~4년 후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상당한 정도로 우려를 해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은 예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비수도권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칫하고 있다.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미시정책 뿐 아니라 거시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과 같은 미시정책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변화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환능력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높이면 불평등 심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금리를 엄청 올리거나 높이거나 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면 다른 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미시적 조정을 해보고 정 안 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하향을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본다"면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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