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500곳에 리베이트한 중외제약…과징금 298억 원

공정위,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제품 판매 늘리고자 70억 상당 이익 제공
중외제약 "형평성 잃은 제재, 행정소송"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70억 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하지만 중외제약은 과징금 규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외제약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중외제약은 해당 계획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4개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불법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했다.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 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