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가계부채 소모적 논쟁만 할 때인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원인을 놓고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싸운들 늘어난 빚이 줄어들진 않는다.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하지만, 지금 논쟁은 그저 소모적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한은의 입장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니지만, 집값 상승만 문제라는 금융 당국의 입장은 분명 틀렸다.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닌 ‘정상화’라는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 정상화가 낳은 결과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 규제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내내 꽉 막혔던 대출 수요가 튀어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규제 완화 이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의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금액은 지난해 11월 1952억원에서 올해 8월 1조4565억원으로 9개월 만에 7.5배 증가했다.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1배(839건→3405건)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온갖 규제로 주택대출 수요를 틀어막은 부작용의 결과다. 억지 정책으로 시장을 거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후유증은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다. 규제가 풀리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 ‘집값 상승이 먼저냐, 규제 완화가 먼저냐’ 논쟁이 소모적인 이유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은 더 한미하고 지엽적이다. 당장 1~2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40년 후나 50년 후나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50년 만기 대출을 금지해도 가계대출은 끝 간 데 없이 치솟는다. 이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처럼 본보기로 때릴 상품도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온갖 규제를 총동원했어도 가계대출은 폭증하고 집값은 치솟았다. 그렇다고 “자꾸 지금 정부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지난 11일 정무위 국감 발언)고 하소연할 일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의 망령에 매달려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국민 고통만 가중시킨 참화를 우린 5년을 견뎌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점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과 다주택자를 악인으로 몰아 국민을 갈라치기 한 위선뿐이다. 전 정권을 탓한들 가계부채 묘수가 솟아나는 건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79조원이다.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8300만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미래의 나에게 수천만원 빚졌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계대출 정책 마련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인데, 금융 당국은 소모적인 논쟁에 열을 올린다. 이러니 내리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라는 냉소를 듣는 거다.

당장 가계대출을 줄이지 못하더라도 부채의 질 개선이라도 하라. 온 국민이 빚을 계속 늘려가게 둘 것이 아니라 원금을 갚아나가도록 말이다. 연초엔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가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다시 금리를 올리라는 오락가락 정책 기조도 고쳐라. 영끌족 지원 같은 선심성 정책은 다신 꺼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부터 던져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보다 대책부터 꼼꼼히 세우는 게 먼저다.

[송기영 금융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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