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축규모 축소, 국감서 논란…"병상 늘려야"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19일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NM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NMC의 신축·이전사업 예산이 계획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초 800병상에서 500병상 규모로 축소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 급으로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병상이 축소됐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면서 규모는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특히) 외상, 응급, 심뇌혈관, 모자 의료분야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인 (필수) 의료분야는 NMC가 국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NMC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여야 의원 모두 총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NMC가) 중증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주영수 NMC 원장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 원장은 "향후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 관련해 재정 당국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있다"며 "(병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 진료를 전담했던 NMC가 현재도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NMC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 손실액은 219억7100만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의 의료손실액은 총 645억8700만원으로, NMC가 당초 추계한 손실액인 395억원보다 63% 크다.

주 원장 역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의료지원에 나섰던) 지방의료원 등이 모두 정상화되기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4281억원이 투입됐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에는 개발된 백신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정도 규모 백신이 아직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자 예산 관리 실패"라며 "제2의 코로나가 출몰할지 모르니 백신 개발에 일찍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