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분 세탁' IT 취업→통치자금…韓美 공동 주의보

[the300]

사이버안보 분야 한미 정부 공동 주의보 발표 기관.

한미 양국이 국내외 기업·개인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정보기술)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정부 주의보를 19일 공동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안보 분야 한미 정부 공동 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을 식별할 수 있는 지표로 고용 대상자가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는 경우 등도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주의보는 IT 기업들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 및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등 주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신분 위장을 통해 전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 매해 수억불 규모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미 정부는 설명했다.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 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