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개인정보위 "국정원과 논의중"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뉴스1

최근 국가정보원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한 결과 관리상 허점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는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질문에 "(개인정보위에서) 국정원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긴 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지난 10일 선관위의 투·개표관리 시스템을 보안 점검한 결과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손쉬운 배열로 쓰고 있었고 후보자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지적하며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언급하기도 했다.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포괄 동의를 받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세무법인에 민감 개인정보를 전달해 지난 6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삼쩜삼에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세무법인은 왜 조사하지 않았냐"며 "1200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건인데 검찰 고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도 부족한데 신규 기업의 실수로 봐줘서 행정처분으로 종결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신규 기업의 실수라는 관점이라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처리 과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처분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