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당 규모 세수 추계 오차 송구, 국제기구 전문가 컨설팅 추진”

“지난해 말 대내외 경제 상황 급변”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 오차 커져”
“IMF, OECD 등 전문가 컨설팅받을 것”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각 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가 급감하며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민간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고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