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학기술 R&D 예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 재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오는 데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느는 데 단 3년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 분야의 옥석을 가렸어야 했는데 전방위적으로 늘려 국회에서도 수년간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제 한 번은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 예산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재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닥터) 등 신진연구자의 실업 위기 지적과 인건비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 조정이나 인건비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오해가 있는데 출연연구기관 연구 삭감과 관련해 인력 조정은 없다”며 “출연연(정부출연연구소)의 준비금 적립금을 활용해도 되고 저희도 나서서 인건비를 관리한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