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으로 안 쏠리게...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지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부족으로 나타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전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국립대병원 중심으로...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은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은 대폭 늘린다. 인건비 및 정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립대병원이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원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인력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확대한다. 한국형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R&D에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는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한다.
병·의원이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을 지원한다. 2차 병원은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3차 의료기관 협력진료 모델전문병원을 확산한다. 국립대병원 등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동일 시·도 내에서 진료를 의뢰하거나 회송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하고, 중증‧응급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다음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 진료 활성화 등 공공인프라 역량을 강화한다.
● 의대 정원 확대 통한 인력 확보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다는 목적이다.
피부, 미용 등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은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을 확산해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인건비 지원,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도 적극 추진한다.
●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의사과학자 등도 육성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한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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