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배수 한계 도달 지적에…유병태 HUG 사장 "추가 출자도 검토"

[국감초점]위험주택 보증 제한 "공공성 검토 있어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박기범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발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말 정도 되면 보증배수가 65배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보증배수(종전 65배)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보증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한계치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에 7000억원 쯤 현금 출자가 예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발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데 따른 조치다.

그는 재무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대위변제의 구조를 들었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년, 5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있기 때문"고 했다.

미반환 위험주택의 보증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가구들의 공공성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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