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 인력 확충 필요”…의대 정원 확대 원칙 밝혀

尹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
2025년부터 정원 확대...규모·방식 미정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 변경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향후 논의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미정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안 도출에 앞서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국립대병원을 거점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언급하면서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의 장시간 노동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과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