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망국의 지름길" 野 "표적감사"… 국감서 `文정부 통계 조작` 난타전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왼쪽)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통계조작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비난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들며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식 의원도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 상황을 봤을 때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가세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KB부동산 지수와 단순 비교해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한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면서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면서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허영 의원도 "감사원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