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 재무위기 질타…'전기요금 인상' 놓고 책임 공방

[국감초점]야 "한전, 정권과 '전기료 인상' 싸울 용기 있냐"
여 "문 정권 때 인상 안 하다가…엉터리 전력 정책에 적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동철 한전 사장을 압박했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 사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원이나 늘었다"며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구조조정만 하면 한전의 골병이 해소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 구조조정 후 요금 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려 온 게 아니라 정치적 방탄 사장으로 온 게 아니냐. 한전을 살리러 왔냐, 총선을 살리러 왔냐"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이같은 질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전도 스스로 일정 정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산 매각이 대부분 사옥이거나 사택 등 필수적인 것들인데 얼마 안 된다"며 "다른 것들을 아무리 판다고 하더라도 사실 30조, 40조가 넘는 적자를 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kWh당 25.9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전과,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이 선행돼야한다는 산업부의 입장 차를 놓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한전과 산자부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한전 사장 얘기와 산업부 장관 얘기가 다르다"며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산업부 장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거냐"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이달 초 올해 전기료를 kWh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했고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같은 인상폭을 국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금 산업부를 포함해 기재부에까지 저희 의견을 계속 제기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한전 사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권의 방침, 장관과 맞서 싸울 용기있냐"고 힐난했고, 김 사장은 "그냥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소신과 철학,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신재생에너지확대 정책 등이 한전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가니까 한전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며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 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사업 22개 중에서 9개의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채희봉 가스공사 전 사장이 가스 수입가격이 민간보다 2배 비싼 원인을 두고 민간이 체리피킹(좋은 것만 골라내는 행위) 한다고 했다. 알고보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도 이 체리피킹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한전 적자를 지적하는데 체리피킹도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