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금리 유지해 부동산 PF 문제 생길 가능성, 정상화 지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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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 "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PF 중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구조조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 중에서 10% 정도는 조용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PF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큰 충격 없이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 (점검하고), 정상화 과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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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수도권 특정지역 부동산가격 올랐지만
부동산 PF 문제 없는 것 아냐, 정상화 지속 추진"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3.50%) 결정 후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수도권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올라서 PF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 중에서 10% 정도는 조용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PF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큰 충격 없이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 (점검하고), 정상화 과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부문 리스크와 관련 "올해 하반기 부동산 PF에 과다하게 투자했던 레버리지가 높았던 기관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벌어지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고점대비 20~30%씩 떨어지면 어떻게 관리할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미시적인 규제 정책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관련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한 것"이라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15% 떨어져서 20~30% 하락할 경우의 문제를 피했다고 본다. 그 측면에서 연착륙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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