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9조 세수 오차 송구…국제기구 컨설팅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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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본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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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본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세입 예산으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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