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립대병원 보건부 소관 전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재정투자 규제혁신 중증질환 치료역량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환해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인력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전면 개혁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에서는 유홍림 서울대·고창섭 충북대 총장, 남우동 국립 강원대병원장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의료진, 의료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의료 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강원대 등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꿔 재정 투자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정책 성과 등을 평가한뒤 ‘필수 의료혁신전략’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혁신전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관 보고후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등 국립대 병원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국립대 총장, 전공의와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 의료역량 강화 방안과 필수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