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사는 임대주택에 페라리가…입주기준 초과 차량 보유한 61가구

서민들의 주거 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총 61세대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 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이하 또는 3억 6100만 원(국민)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그러나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대 중 입주자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외제차인 페라리나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 소유자가 발견됐다.

벤츠나 BMW, 지프,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다. 이 중에서 일부 세대는 임대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 아름마을 1단지 BMW(모델 iXx Drive 50)로 차량 가액은 9794만 원에 달했다.

이곳 단지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 밖에도 입주 기준 초과 고가 차량 보유 단지에서의 입주 대기자 수는 이달 기준 모두 4666명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영구·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사정이 어렵고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 기준 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 퇴거 등으로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