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국기문란" "표적감사" 여야 공방

[국감초점] 민주 "부동산원·KB통계 작성 방법 달라…단순 비교 무식"
국힘 "국민 속이고 시장 왜곡…문 정부 통계조작 일벌백계 해야"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여야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다"며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평균을 낸다. 작성방법 다르다"며 "이런 식의 비교는 무식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도 "부동산원과 KB주택통계 간 차이가 크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국토부에서 압력받은 부동산원의 통계조작은 국가적 망신이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통계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답변을 이어가자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여기 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감이 시행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불렀다. 확인하지 않을 거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맞섰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