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이상 사법 공백사태 국민 도리 아냐…민주 협조해야”

“2018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민주당에도 동의 받아”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19일 "더 이상의 사법 공백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 훼손과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며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