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체계 구축…'빅5급' 육성

[앵커]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국내 최고 수준인 빅5급으로 키워, 지역에서 서울로의 환자 이탈을 막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필수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시행합니다.

지역내 1·2·3차 의료기관 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립대병원에 맡겨 지역내 필수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간 환자를 놓고 경쟁하던 시스템을 고쳐 전달체계를 정상화해 서울로의 환자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수술과 응급 공백을 메꾸는데 전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내 의료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망 총괄,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역할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감염병 대응, 공공인프라 업무를 총괄합니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수가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임금 인상과 교수 증원이 어려운데,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추진됩니다.

민간과 사립대병원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이른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안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됩니다.

그간 의사단체가 완화를 주장해 온 필수의료분야의 의료분쟁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을 내놓을 방침인데, 파격적으로 늘리는데 방점을 뒀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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