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뢰' 손태락 "없었다" 해명…HUG 재무 악화엔 관리 촉구(종합)

[국감초점]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책임질 건 지겠다"
유병태 HUG 사장 "필요 시 추가 출자 방안도 검토"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박기범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화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벌어진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통계조작 의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망국 지름길' vs '표적 감사'…손태락 "통계조작 외압 없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오섭 의원은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진행 중인 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상한게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건, 박근혜 정부에서 4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동원해서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간의 KB와 부동산원 통계의 지수 작성 방식이 다른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 즉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라며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에 맞섰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공표 전 통계 청와대 제공해도 되냐"고 질의했고,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강대식 의원도 "윤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뢰받은 적 있나"며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상황 봤을때 저는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같은 질의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통계조작'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책임을 질 것은 지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HUG '재무건전성' 악화에 여야 질타…"추가출자 검토"

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두고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추가 출자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정도 되면 보증배수가 65배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 사장은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에 7000억원 쯤 현금 출자가 예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발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데 따른 조치다.

그는 또 재무건정성 악화의 원인으로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의 '시간적 간극'을 지목했다. 대위 변제가 이뤄진 후 구상권 청구는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은 재정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년, 5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반환 위험주택의 보증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가구들의 공공성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다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악성임대인은 자진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회수율이 일반인보다 낮고. 여러 방법으로 채권 회수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 회수율을 높이라고 주문하자 "경매 진행을 몇 개월 정도 단축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을 하고 그 이외에 경락을 빨리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