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국토위서 여야 공방… “국가적 망신”vs”정치적 감사”

野 “감사보고서 공개 전 중간발표 5건… 망신주기 감사”
與 “통계 조작 일벌백계해야… 국기문란”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 조작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면서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 망신주기 감사”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면서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해선 조사 결과를 그대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값이 높거나 낮은 오류 등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것을 조작이라고 정치 감사하고 감사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부동산 지수와 단순 비교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면서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면서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전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국가적 망신이다.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면서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손 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상황 봤을때 저는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 원장에게 “윤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뢰받은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없다”고 답변한 뒤 “통계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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