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외경제 환경 안좋아" 야 "참담한 경제 성적표"

"R&D 예산 삭감 망신스러운 수준" "예산 늘려 엉뚱한데 사용"
기재부 국정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최현만 손승환 기자 = 여야는 1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상황에 한 책임론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여야는 1.4% 경제성장률 전망, 무역,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 경제 분야에 적신호가 켜진 것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여당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데 책임을 물었고, 야당은 경제 상황에 대해 '민생 경제 파탄' '참담한 성적표'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여러가지 경제 지표에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반영시켜 보면 참담한 성적표"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통계 관측 70년 중에 여섯 번째 낙제점을 받았다"며 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또 "지방정부에 이어서 민생까지 어렵게 만드는 민생 파탄 정부가 돼 버렸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의 400조 빚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재정 역할을 부정하고 전 정부 부정에만 집착하면서 경제 위험신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총리는 여기에 발맞춰서 상저하고 건전재정 재정준칙 막연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희망고문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과 전임 정부 때 쌓아올린 국가 부채에 책임을 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청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상황을 쥐고 거시경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단기적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망신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또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무려 10조원, 53%가 늘었다"며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를 키워줬는데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그냥 샜다, 엉뚱한 데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이 국무조정실 R&D 감사 결과 감사의 조사 결과 나타난 바가 있다"고 했다.

59조원 규모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부터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서 국민들과 (기재)위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부터 경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