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비교" vs "국가적 망신"…국감서 '文정부 통계조작' 충돌

[the300] [2023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며 맞섰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하평균,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수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교는 저희가 볼 때도 솔직히 말해 무식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감사 계획 및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진행 중인 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중간 보고한 내역이 이명박 정부에서 1건, 박근혜 정부에서 4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한데 (이를 발표한 것은) 망신 주기 감사다"라며 "감사원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감사원) 사무총장 개인 전결로 중간 발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나온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인지 따져 물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손 원장에게 "청와대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통계조작 지시를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 지사장이 국토교통부로 호출돼 소명을 해야 했고, 나중에는 부동산 표본을 조사하는 일선 조사원까지 국토부로 호출됐다고 한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수사, 감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제가 보기엔 발표 자료에 구체적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 요구나 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압력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대적인 통계 조작을 벌였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에 대한 검찰 수사요청이 이뤄졌다"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독 통계 조작 관련해서 한명도 증인 채택 못하고 있다"며 "정치인 등은 여야가 부르지 않기로 했으니 그렇다 치고, 대신에 직전 한국부동산원 원장이었던 김학규 (전 원장), 그 당시의 담당과장은 증인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이 두 명이라도 불러야 직무 유기라는 얘기를 면하고, 국정감사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