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검사 입건 1만건…약식기소 2건이 전부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입건 사례는 5,800여건, 판사 사례는 4,700여건이었습니다.

이중 불기소나 보완수사 등 법적 처분을 제외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없었고 벌금·과태료 처분을 하는 약식기소만 각각 1건씩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민원성 고소·고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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