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들 “수능 자격고사화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진보 성향의 교원·학부모·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43개 단체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지난 17일 부산 사하구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특권층과 사교육계 눈치를 보며 시대를 역행하는 대입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고교 내신을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기로 바꾸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들 단체는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될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교육과정은 절대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사교육과 줄세우기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능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학교 내신 평가만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신과 수능의 평가방식 불일치는 수능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이는 수능에 특화된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 공고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 단체는 “상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내신 개편안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폭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받지 못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모집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1등급을 향한 급우들간 경쟁은 3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국어, 수학의 수능 영향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수능 대비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입에 종속된 고교 교육의 파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실효성 없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경쟁, 수능 대비라는 이중삼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쟁교육, 교육불평등 강화하는 입시제도 철폐 △고교 교육과정 파행 부르는 대입 개편안 전면 철회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및 수능의 자격고사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자격고사화는 대한민국 사회 각층의 요구이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입시경쟁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