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호 "늘봄학교, '교내 분리 모델' 검토…2027년 전담교사 배치"

"美 캘리포니아 모델…다음달 구체 방안 발표"
"늘봄전담교사 2027년 배치 차질 없이 추진"
"교사들 우려 알아…분리형 모델로 해소될 것"

[서울=뉴시스]대담 김현섭 사회정책부장, 정리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늘봄학교와 학교 운영을 분리하는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만나 "기존의 학교 운영과 '늘봄학교' 운영을 분리하려는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11월 중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모델인데 오후 1시가 되면 새로운 팀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완전 분리 모델을 만들어 내년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인 '초등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돌봄 대기를 해소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방과 후 학교 수강을 보장해 가정의 돌봄 사교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과 교육활동이 아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우려가 있다며 늘봄학교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맡고 있던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업무의 책임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총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라고 거듭 밝혔다.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처음 밝힌 '분리형 늘봄학교'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과학·영재교실처럼 학교의 공간과 시설은 활용하되 인력과 운영은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직영하거나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 위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봄전담교사' 제도 역시 초·중·고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2027년부터 늘봄전담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며 "(도입 전까지는) 확보한 교원 정원과 기간제 교원, 지방공무원을 활용하고 별도 자격 신설과 법제화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교원 양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지원청에서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모델과 새로 도입할 '학교 내 분리' 모델, 그리고 늘봄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기존 교사들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