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삭감에도…신진연구자 지원 안 줄여"[2023국감]

"출연연 준비금·적립금 있어…추가 대응도 할 것"
"R&D 예산 방만하게 늘어…구조조정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학원생 연구원 등의 인건비 감축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예산이 줄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이 일부 실업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출연연 예산 삭감에 따라 학생연구원 인건비 감축은 전혀 없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출연연에서 준비금, 적립금 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대응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7%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25개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R&D비용)로 885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989억원(25.2%) 줄어든 수치다.

추 부총리는 또 장관은 19일 과학기술 분야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며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오는 데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오는데 단 3년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옥석을 좀 가리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이런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정신으로 이번에 재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