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위증교사 배당' 설전…"선고 지연" "계속 재판 세우려고"

[국감초점] 국힘 '장외 기자회견'에 여야 신경전
법제처 국감…'시행령 통치' '노란버스' 등 도마

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19일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의혹 재판부 배당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는 데 이석을 해 기자회견을 했다. 법령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합의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관련 없는 두 사건이 병합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국정감사 중에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며 "다른 당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이건 안 되고 이건 해야 한다고 강요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둘러싼 설전도 오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왜 별도 재판을 받지 않고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결국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 계속 재판정에 서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라며 "얼마나 급한 얘기라고 도중에 나가 얘기해야 하는가. 절차상 뿐만 아니라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혜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인데 왜 형사합의부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느냐. 한 명이 재판할 사건을 왜 세 명이 재판하는 재판부에 보내느냐"며 "(사건이 병합되면) 선고 지연이 불보듯 뻔해 비정상적 사건 배당에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제처와 관련해선 '정부 시행령 통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앞서 대통령경호처의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두고 법제처가 관여했는지 추궁했으며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하는 시행령에 대해 당연히 상의하는 게 법제처 업무'라고 맞섰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선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노란버스 대란'과 관련해선 여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96pages@news1.kr